46.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도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 —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본인이 지명한 경우다(민법 제121조).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바탕으로 하므로, 대리인이 사망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라 그 대리행위에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대리권 소멸 뒤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도 같다(대판 97다55317).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민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