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O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이행기를 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어, 중도금을 미리 내면 매도인은 배액상환 해제를 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2004다11599).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때는 배액의 이행제공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대판 91다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