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②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 O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은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변동하며, 전유부분을 넘기면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넘어간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정답: O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외부 전문가도 맡을 수 있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정답: O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과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참가 여부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본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