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것은 갱신거절 사유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10조의4 제1항).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답: X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은 세무서가 아니라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