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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9년 제30회

용익물권전세권

73.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유익비상환청구권
ㄴ.부속물매수청구권
ㄷ.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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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O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며,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 지출액과 증가액 중 상대방이 고른 금액을 받는다(민법 제310조, 제626조 제2항).

  2.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O

    설정자·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이거나 그에게서 산 부속물은 전세권자와 건물임차인 모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6조 제2항, 제646조).

  3.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정답: O

    경제사정 등이 바뀌어 전세금이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두 경우 모두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2조의2, 제6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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