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의 지급이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563조) '요물계약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정답: O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정답: O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O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민법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