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물건을 넘겨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민법 제563조).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정답: O

매매는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계약이면서, 양쪽이 서로 채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민법 제563조).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정답: O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을 보호하고 대가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정책임이라,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진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남의 권리를 파는 매매도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얻어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O

계약서 작성비처럼 매매계약에 드는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민법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