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데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알기만 했다면 비진의표시 문제다(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항).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의 모습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406조, 대판 97다50985).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정답: X

증여를 매매로 꾸미면 겉으로 드러난 매매만 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숨은 증여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민법 제108조 제1항, 대판 93다12930).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답: O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형식이 아니라, 허위표시로 생긴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로 판단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99다51258).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O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직무를 하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다룬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4다1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