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권대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증명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보기별로 보면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 X.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한다. (민법 제119조) '공동대리가 원칙이다'는 것은 틀렸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 X.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외에도 목적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행위 및 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X.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은 별개의 법리로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틀렸다. 암기 팁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별개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 표현대리는 상대방(거래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무권대리를 한 대리인 자신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정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한 줄 예 대리인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받았는데 토지를 매도해버린 경우,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