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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48

1차 · 민법

30회 · 2019대리기출 all-in-one: 대리인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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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9민법 4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 틀림)입니다.

  1.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한다. (민법 제119조) '공동대리가 원칙이다'는 것은 틀렸다.

  2.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정답: X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외에도 목적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행위 및 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3.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X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은 별개의 법리로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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