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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9년 제30회

대리대리일반

48.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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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4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 틀림)입니다.

  1.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각자대리가 원칙이다(민법 제119조).

  2.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정답: X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뿐 아니라, 대상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3.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X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그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83다카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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