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乙은 인도의무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87조 반대해석)

②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정답: O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예: 동시이행 항변)가 있는 경우,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587조 단서 반대해석)

③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X토지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이 甲에게 귀속되므로, 乙의 잔대금 지급 지체에 대해 甲은 이자 상당액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④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토지가 인도되지 않으면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587조: 대금 완제 또는 인도 중 먼저 이루어진 것부터 과실 귀속)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X

대금을 완제하면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乙)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587조 단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때부터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 '甲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