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인도가 늦어져도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지 않았다면 그 사이 과실은 매도인 몫이라, 매수인은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87조, 대판 2004다8210).

②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정답: O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의 이자를 낼 의무가 없다(민법 제587조, 대판 2011다98129).

③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늦춰도 이자를 낼 필요가 없어, 매도인은 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판 95다14190).

④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매수인이 인도 전에 이전등기를 먼저 받았더라도 대금을 다 내지 않았다면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민법 제587조, 대판 91다32527).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X

매수인이 대금을 다 냈다면 목적물을 아직 인도받지 않았어도 그때부터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민법 제587조, 대판 93다2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