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정답: O

임차권도 재산권이라 임차인이 죽으면 상속인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민법 제1005조).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정답: O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뿐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판 2004다26133).

③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답: O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을 사면 임대인 지위를 스스로 승계해 보증금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대판 97다28650).

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한다(대판 2011다4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