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정답: O

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될 수 있다. (민법 제1005조 적용, 판례)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정답: O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대지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판례)

③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답: O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동일인에 귀속되어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임차인의 채무자로서 새로운 임대인(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맞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