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 취소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97694).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건물과 부지를 현 상태대로 산 경우 부지 지분이 아주 조금 모자란 정도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대판 83다카1328).

③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O

다른 서류로 알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했다면 뜻과 다른 것을 표시한 것이라 표시상의 착오로 다룬다(대판 2004다43824).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해 생긴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7다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