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는 해약금 성격에 따른 임의해제이므로, 이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정답: O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판례)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정답: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유추)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금 해제권은 임의 해제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약정한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해야 한다. (판례: 약정 계약금 기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