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약정된 해제권 행사라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65조 제2항).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정답: O

계약금계약은 매매 같은 주된 계약에 딸려 맺는 종된 계약이어서 주된 계약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정답: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해약금 규정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해약금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2008다50615).

⑤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금 일부만 받은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대판 2014다23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