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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70

70.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2017민법 7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2.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정답: X

    중개계약은 위임과 도급의 성격을 가지는 비전형계약(혼합계약)이다.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3.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정답: X

    부동산교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비계속적 계약이다. '무상, 계속적 계약'이 아니다.

  4.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정답: X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5.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유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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