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물건을 넘겨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민법 제563조).

②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정답: X

중개계약은 민법이 정한 15가지 전형계약에 없고, 판례는 위임과 같은 관계로 본다(대판 92다55350).

③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정답: X

교환은 서로 재산권을 넘기는 유상·쌍무계약이고, 한 번 이행하면 끝나는 일시적 계약이다(민법 제596조).

④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정답: X

증여는 한쪽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편무·무상계약이다(민법 제554조).

⑤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정답: O

임대차는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 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유상계약이다(민법 제6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