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정답: X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한 가등기로 취급된다.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판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146조)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9조)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정답: O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 (판례: 타인권리 처분도 추인으로 효력 발생)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민법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