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정답: X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효력이 있을 뿐, 가등기가 처음부터 유효해지는 소급효는 없다(대판 91다26546).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원래대로 유효해지지 않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정답: O

무권리자가 남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해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대판 2001다44291).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효력이 있다 — 강박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대판 95다3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