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정답: O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은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로 남는다(민법 제256조).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정답: O

권원 없이 남의 땅에 기른 농작물도 성숙해 독립한 물건이 되면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다(대판 79다784).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O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 농작물과 다르다(민법 제256조, 대판 68다1995).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정답: X

권원에 기한 증축이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해 건물소유자의 것이 된다(민법 제256조, 대판 94다1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