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정답: X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매각으로 권리를 잃으므로, 개시결정 때가 아니라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대금 완납 때까지 담보가치를 쓰게 한다(대판 99다26085).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정답: O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곧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확정된다(대판 99다26085).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정답: X

매각허가결정이 있어도 근저당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으므로 확정 시점이 아니다 —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매각대금 완납 때 확정된다(대판 99다26085).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정답: X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한 뒤 선순위 채권이 늘어도 채권최고액 안이면 후순위자에게 예상 못 한 손해가 아니므로, 신청 때 확정되지 않는다(대판 99다26085).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정답: X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개시를 알았는지 같은 사정은 기준이 아니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매각대금 완납 때로 정한다(대판 99다2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