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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63

63.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2017민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정답: X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 이는 정확한 판례 입장과 다르다.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정답: O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에서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판례)

  3.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정답: X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 판례의 기준이 아니다.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정답: X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 판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5.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정답: X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 판례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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