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루어진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으로 붙였을 때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뒤라도 도달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 — 철회 통지가 먼저 또는 함께 도달해야 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정답: O

강박이 되려면 불법한 해악을 알려 공포를 느끼게 해야 하므로, 해악 고지 없이 서명날인을 강하게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아니다(대판 78다1968).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구인지나 소재를 모르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O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일 뿐 매매 자체의 효력요건이 아니어서, 없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대판 97다4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