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정답: O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대판 2005다5812).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O

아파트 분양광고는 보통 청약의 유인이라 그 자체로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 — 계약에 편입된 외형·재질 등은 예외다(대판 2005다5812).

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X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주고받은 교차청약은 발송이 아니라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꾼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O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청약에 적어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 —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이 아니다(대판 98다4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