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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출
2017년 민법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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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42번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43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44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45번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46번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47번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48번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49번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50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51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52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53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4번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5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56번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57번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58번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59번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60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61번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62번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63번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64번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65번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66번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67번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68번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69번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70번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71번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 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72번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73번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74번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75번甲이 2017. 2. 10. 乙 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76번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 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77번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78번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토지 (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79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80번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