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정답: O

무단 임차권 양도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양도인 乙은 양수인 丙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대판 85다카1812).

② 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정답: X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계약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대판 85다카1812).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무단양도가 있어도 임대인이 해지하기 전까지 원래 임대차는 남아 있으므로 甲은 임차인 乙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④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양수인이 임차인과 동거하며 함께 가게를 하는 배우자라면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다(대판 92다45308).

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O

동의를 받은 임차권 양도라도 이미 생긴 연체차임 채무는 따로 인수하기로 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민법 제4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