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정답: O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판례: 임차권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의 동의취득 협력의무)

② 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정답: X

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甲의 동의 없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甲의 동의가 없으면 甲에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당사자 간 계약은 유효하다. (판례) '유동적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권 양도가 있어도 乙은 甲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甲은 乙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함께 동거하면서 영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거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다. (판례)

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O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판례: 기발생 채무는 이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