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 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 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교환도 쌍무계약이라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어, 쌍방 책임 없이 X건물이 멸실되면 甲은 乙에게 Y토지 이전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537조).

②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정답: O

보충금 대신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했다면, 甲은 보충금을 뺀 X건물 소유권을 넘겨 줌으로써 교환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다(대판 98다13877).

③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교환은 유상계약이라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각 당사자는 자기 목적물의 하자에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67조).

④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이행인수한 甲이 변제를 게을리해 저당권 실행 우려로 乙이 대신 갚았다면 甲의 채무불이행이라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98다13877).

⑤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X

교환 당사자는 서로 유리하게 평가하려는 관계라, 자기 물건의 시가를 다소 높게 말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99다38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