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 甲은 협의 없이도 관리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어, 그 임차인 丙에게 소수지분권자 乙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65조, 대판 2002다9738).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에게서 적법하게 빌린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乙은 임대한 甲에게 자기 몫을 청구한다(대판 2002다9738).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소수지분권자 乙이 단독으로 한 임대는 관리 결정이 아니므로, 과반수 지분권자 甲은 임차인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쓸 수 있을 뿐, 협의 없이 지분 면적만큼 특정 부분을 독점할 수는 없다 — 사용방법은 과반수로 정한다(민법 제263조, 제265조).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O

공유자 한 사람이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해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의 지분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다(대판 93다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