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처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법 제506조).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정답: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민법 제147조 제1항).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X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떼어 무효로 하지 않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대결 2005마541).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답: O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의사표시하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147조 제3항).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로써 권리를 얻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효력을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81다카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