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X

추인은 무권대리인(乙)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丙)에게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32조)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O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추인 시의 인식) 추인해야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30조 해석)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132조 단서: 상대방이 추인 사실 알 때까지 대항 불가)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민법 제135조 제2항) 丙은 乙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