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X

추인은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132조).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이므로, 모르고 한 행동은 추인이 되지 않는다(대판 2012다112299).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132조).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상대방은 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