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반사회적 이중매매로 된 丙 명의 등기가 무효라도, 제1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을 대위해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83다카57).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제1매수인의 권리 취득을 막은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중도금까지 받은 뒤에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매도인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④ 丙 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정답: O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라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03조, 제139조).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라, 丙에게서 다시 산 丁이 선의여도 그 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96다2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