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년 / 48번
48.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X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정답
X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정답
X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정답
2017년 민법 48번 해설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정답: O
저당권의 설정 → '설정적 승계'이다. 이전적 승계는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소유권 양도 등)이고, 설정적 승계는 기존 권리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이다.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 위에 저당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새로 설정하는 '설정적 승계'이다.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정답: X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정답: X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준법률행위)이다. 승낙연착의 통지는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정답: X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이다. 이전 권리에 기초하지 않는 독자적 취득이다.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X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이다. 최고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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