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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7년 제28회

권리의변동

48.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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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4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정답: X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을 만드는 설정적 승계다 —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이전적 승계와 구별한다(민법 제356조).

  2.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정답: O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 없이 포기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부동산이면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3.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정답: O

    승낙연착의 통지는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관념의 통지다(민법 제528조 제2항).

  4.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정답: O

    무주물 선점은 앞선 권리자 없이 새로 소유권을 얻는 것이라 원시취득이다 — 시효취득·선의취득도 같다(민법 제252조 제1항).

  5.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O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최고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다(민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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