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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 / 48

48.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2017민법 4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정답: O

    저당권의 설정 → '설정적 승계'이다. 이전적 승계는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소유권 양도 등)이고, 설정적 승계는 기존 권리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이다.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 위에 저당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새로 설정하는 '설정적 승계'이다.

  2.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정답: X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정답: X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준법률행위)이다. 승낙연착의 통지는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4.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정답: X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이다. 이전 권리에 기초하지 않는 독자적 취득이다.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X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이다. 최고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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