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지(이전적)' 아니면 그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얹히는지(설정적)'로 구분하면 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양도를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저당권 설정을 '이전적 승계'로 잘못 분류하기 쉽다 —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제한물권만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다. 선지별로 보면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X.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X.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준법률행위)이다. 승낙연착의 통지는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 X.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이다. 이전 권리에 기초하지 않는 독자적 취득이다.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 X.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이다. 최고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이다.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 O. 저당권의 설정 → '설정적 승계'이다. 이전적 승계는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소유권 양도 등)이고, 설정적 승계는 기존 권리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이다.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 위에 저당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새로 설정하는 '설정적 승계'이다. 암기 팁 · 저당권의 설정은 기존 소유권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생기는 '설정적 승계'다. · 원시취득(무주물의 선점,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은 앞사람의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구별된다. · 부동산 매매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함정 저당권 설정을 '이전적 승계'로 잘못 분류하기 쉽다 —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제한물권만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다. 한 줄 예 甲이 자신의 토지에 乙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고 乙은 그 위에 저당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받은 것 —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