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유치권은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정답: O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므로, 201호만 점유해도 201·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이 성립한다(민법 제321조, 대판 2005다16942).

② 甲은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만 성립하므로,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2조 제1항).

③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는 있어도 우선변제권은 없어, 배당에서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받는다(민법 제322조 제1항, 대결 2010마1059).

④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2항, 제3항).

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승낙 없이 임대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에게서 빌린 丙은 소유자 乙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결 2002마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