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모자라면 이를 몰랐던 매수인은 부족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수량부족의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부족을 알았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3항).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정답: O

수량부족에 따른 권리는 선의의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574조, 제573조).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면적 부족은 대금감액청구로 해결하고, 부족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따로 물을 수 없다(대판 99다47396).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부족분을 뺀 나머지만으로는 사지 않았을 경우라면, 부족을 몰랐던 매수인은 대금감액 대신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