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O

상대방과 짜고 꾸민 허위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정답: X

구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어긴 전매약정도 사법상 효력은 유지된다(대판 2010다102991).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정답: O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효력규정이라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정답: O

도박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그 변제를 위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4다40147).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O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4다5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