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O

통정허위표시 → 무효이다. (민법 제108조)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정답: X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 → 전매제한 규정은 행정법적 제한으로 단속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사법상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 '무효가 아니다(유효이다)'가 옳다.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정답: O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사립학교법, 판례)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정답: O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양도계약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O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