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정답: O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 가운데 건물만 팔고 철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대판 70다729).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도 대지를 공짜로 쓸 수는 없어, 토지소유자 甲에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대판 96다34665).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따른 취득이라 등기 없이도 당시 토지소유자는 물론 그 뒤 토지를 산 丁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87조, 대판 87다카279).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을 넘겨받기로 한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를 요구할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84다카1131).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그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대판 84다카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