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쓰는 권리라, 설정 당시 공작물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민법 제279조).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이라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안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땅 위나 아래 공간도 위아래 범위를 정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민법 제289조의2 제1항).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료 연체에 따른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288조).

⑤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상권이 소멸할 때 설정자가 상당한 값을 내고 공작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2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