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판례)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무상계약은 반대급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민법 제138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경솔·무경험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불공정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