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경매는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절차라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4조, 대결 80마77).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대가가 없는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9다5683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지나치게 많아 불공정한 매매라도 당사자가 적정 대금이면 계약했으리라 인정되면 무효행위 전환으로 그 대금의 매매로 유지된다(민법 제138조, 대판 2009다50308).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뒤에 사정이 바뀌어 한쪽이 큰 손해를 봐도 불공정해지지 않는다(대판 2011다5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