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어긋나 무효라면 대리권이 있어도 무효이므로, 표현대리를 적용해 유효로 만들 수 없다(대판 94다38199).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정답: O

본인 허락 없는 자기계약은 무권대리가 되므로 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민법 제124조, 제130조).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확정적 무효다(민법 제136조).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정답: O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표시 규정을 유추해 본인은 책임이 없다(민법 제107조 제1항, 대판 86다카1004).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재산의 현상을 지키는 보존행위라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