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년 / 60번
60.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정답
X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정답
O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정답
O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정답
O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정답
2017년 민법 60번 해설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371조)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61조: 부종성)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 O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도 소멸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358조)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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