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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7년 제28회

저당권

60.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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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때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71조 제1항).

  2.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떼어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삼을 수 없다(민법 제361조).

  3.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 O

    저당권은 채권에 딸린 권리라 피담보채권이 시효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4.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5.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쓰면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는다(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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