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정답: O

경계를 넘은 나무뿌리는 임의로 잘라 낼 수 있지만, 가지는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잘라 낼 수 있다(민법 제240조).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답: O

통로를 내고 유지하는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2항, 대판 2005다30993).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참을 의무만 지지만, 통행을 막는 담장을 스스로 설치했다면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5다30993).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경계에 설치된 담·경계표 등 공유물은 성질상 나눌 수 없어 공유를 이유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68조 제3항, 제239조).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경계에서 반미터 규정을 어긴 건물이라도 착공 후 1년이 지나거나 완성된 뒤에는 철거는 못 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