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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7년 제28회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76.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 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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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7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O

    경매로 매각되면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소멸하므로 乙의 저당권도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2. ②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X

    甲의 대항력은 최선순위 저당권자 乙보다 늦어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므로, 매수인 戊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3. ③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정답: X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대항요건과 저당권 등기의 선후로 정하므로, 먼저 등기한 乙이 甲보다 앞선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4. ④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은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므로 甲은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해도 戊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5. ⑤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정답: X

    甲은 丁의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므로 丁보다 먼저 배당받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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