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탈법 목적 없는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하여, 대내적으로는 甲이 소유자이므로 乙은 甲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소유자이므로, 신탁 부동산을 파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파는 매매가 아니다(대판 96다18656).

③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乙이므로, 甲은 乙을 대위할 수 있을 뿐 불법점유자 丁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77다1079).

④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수탁자의 배신적 처분에 적극 가담해 산 제3자와 수탁자 사이의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1다29842).

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대외적으로 소유자인 수탁자 乙에게서 사서 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대판 91다2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