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이 실질적 소유자이다.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甲이 X토지(乙 명의)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실질 소유자가 처분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권리 매매라 할 수 없다.

③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을 통해서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丁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제한된다. 대외적 소유자는 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자(甲)가 직접 제3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이 ③임을 고려하면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틀린 설명으로 처리된 것이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권자는 乙이므로 甲이 직접 제3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④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판례)

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적 소유자인 乙로부터의 적법한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