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O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아도 점유권을 가진다(민법 제193조).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은 그대로 남는다(대판 87다카2431).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한 보존등기라도 그 뒤 곧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무효가 아니다(대판 70다260).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 한 사람은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자기 지분만큼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민법 제265조, 대판 92다52870).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적법한 등기로 소유권을 얻은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보호할 사실상태가 없어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다(대판 2016다22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