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정답: X

점유권에 기한 소는 소유권 같은 본권을 이유로 판단하지 못한다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민법 제208조 제2항).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점유자는 소유 의사, 선의, 평온, 공연을 추정받으므로 이를 다투는 쪽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97조 제1항).

③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앞뒤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사이에도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8조).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00조).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O

전세권·임대차 등으로 남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은 직접 지배하지 않아도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진다(민법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