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점유·시효점유54.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2017년 민법 54번 해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민법 제208조 제2항)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 X.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민법 제208조 제2항)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O.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③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O.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O.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추정)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O.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194조) 암기 팁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민법 제208조 제2항)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