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7년 / 54번
54.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정답
O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정답
O③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정답
O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정답
O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정답
2017년 민법 54번 해설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정답: X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민법 제208조 제2항)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③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추정)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O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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