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판례)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551조)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정기행위에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5조)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정답: X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민법 제547조 제1항)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