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이행의 최고는 기간을 미리 정해 적지 않아도 되고,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생긴다(대판 94다35930).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계약을 해제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정답: X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여럿이면 해제는 전원이 또는 전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547조 제1항).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 자기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을 해제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93다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