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지만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목적물을 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312조 제4항, 대판 88다카21029).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④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직접 쓰므로 전세권자와 인접지 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19조).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정답: O

존속기간이 끝나면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도 소멸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대판 2003다3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