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토지 (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담보 목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갚아야 하고, 변제와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대판 84다카781).

②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담보가등기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마친 본등기는 무효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항, 대판 2006다46421).

③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해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④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후순위권리자가 변제기 전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산기간 안에 한정되고, 청산기간이 지난 뒤에는 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⑤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