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통행지역권은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처럼 토지를 쓸 권리를 가진 사람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불법점유자는 안 된다(대판 76다1694).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한 승역지에 용수지역권이 여럿이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민법 제297조 제2항).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라 요역지와 떼어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민법 제292조 제2항).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지역권을 지키는 방향이면 한 사람의 행위로 충분하다(민법 제296조).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나눌 수 없어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요역지든 승역지든 같다(민법 제2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