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판례)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정답: O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299조)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지역권의 부종성)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 (민법 제294조, 제296조 유추)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O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