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정답: X

매매의 일방예약은 장래 매매를 성립시킬 권리를 주는 채권계약이지, 물권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물권계약이 아니다(민법 제564조).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4조 제1항).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한다(대판 99다18725).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이 불능이 되면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해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3다28247).

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대판 91다4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