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정답: X

매매의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이다. 물권계약이 아니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예약완결권자)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때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4조)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례)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예약완결권 행사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