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① 재건축 결의

정답: O

재건축 결의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필요하다 — 보기 가운데 5분의 4를 요구하는 것은 재건축 결의뿐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② 공용부분의 변경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결의로 정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공용부분 변경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로 정해지고,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에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만 각 5분의 4 이상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2021. 2. 5. 시행).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정답: X

의무를 크게 어긴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정답: X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 X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를 위한 결의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