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① 재건축 결의

정답: O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② 공용부분의 변경

정답: X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정답: X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정답: X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 X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