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정답: O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해제할 권리도,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대판 92다41559).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9조 제1항).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제3자의 권리는 요약자·낙약자 계약에서 나오므로, 낙약자는 동시이행 항변처럼 그 계약에서 생긴 항변을 수익자에게도 내세울 수 있다(민법 제542조).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와 인수인이 맺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다(대판 97다28698).

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 O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면제하기로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 유효하다(대판 2002다3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