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정답: O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판례)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9조 제1항)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기존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판례)

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 O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민법 제539조 유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