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O

본권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나온 과실을 가질 수 있고, 회복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201조 제1항).

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점유를 빼앗긴 점유자의 반환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다(민법 제204조 제3항).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필요비는 가액 증가와 관계없이 지출한 금액을 청구하고,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만 청구하는 것은 유익비다(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 방해의 염려가 있으면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가운데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6조 제1항).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O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시킨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배상하지만,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여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민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