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판례)

②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 O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판례)

③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일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후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 가능)

④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면책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법 제584조 단서)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더라도,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판례) '참작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