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축할 목적으로 산 토지에 법적 제한이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 법률적 장애도 매매목적물의 하자다(대판 98다18506).

②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 O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손해배상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민법 제582조, 대판 2011다10266).

③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도 적용되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11다10266).

④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584조).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 X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확대에 가담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정한다(대판 94다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