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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7년 제28회

유치권

62.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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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포기

    정답: O

    유치권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권리라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면 곧바로 소멸하며 누구나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4다52087).

  2. ② 점유의 상실

    정답: O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해야 유지되므로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3. ③ 목적물의 전부멸실

    정답: O

    유치권은 물건을 붙잡아 두는 권리라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면 붙잡아 둘 대상이 없어져 소멸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4.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정답: O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권리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5.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정답: X

    유치권은 물권이라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멸하지 않고 새 소유자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71다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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