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매매)이 성립하는 채권계약이며, 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해하기
일방예약은 '나중에 한쪽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옵션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그 행사(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물권계약이 아니라 채권계약이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69번
매매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한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X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O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문제 상황2022년 · 70번
매매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O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 행사 시점부터 발생한다.
문제 상황2017년 · 74번
매매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O매매의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이다. 물권계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