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매매의 일방예약은 한쪽이 「사겠다」고 말하면 그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도록 미리 맺어 두는 약속이다. 그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므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오래 매달아 둘 수 없어 행사기간에 상한이 있다.
이해하기
일방예약은 '나중에 한쪽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옵션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그 행사(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물권계약이 아니라 채권계약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예약완결권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